- 대한민국 전체 서훈 72만 건 전수 조사, 신원 미확인 6천여 명도 자체 조사로 밝혀내-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 조사로 대한민국 정부 훈장을 받은 친일파 200명 이상, 430여건 서훈 내역역대 정권이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서훈의 역사와 의미 종합적으로 분석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에게 알려드립니다.

2.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이하 뉴스타파)는 지난 넉달 동안 대한민국의 전체 서훈 72만 건의 상세내역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해방 71년 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4부작으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7월 28일 1부 <’민주’ 훈장이 멘터리와 뉴스타파 특별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200명 넘는 친일인사, 대한민국 훈장 400여 건 받은 사실 최초 확인 공개

4. 대한민국 정부의 훈장을 받은 친일인사 중 상당수는 일제강점기 친일의 대가로 일제로부터도 각종 훈장과 포장, 감사장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서훈자 명단에는 악질 친일경찰 노덕술도 포함돼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3개의 훈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덕술은 일제로부터 훈7등의 서보장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있지만,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의 훈장을 받은 사실은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친일인사들에 대한 서훈은 이승만과 박정희 집권 기간에 집중됐습니다. 훈장 수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두 통치자가 친일인사들에게 무더기로 훈장을 준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친일 인사 훈장 수여, 이승만과 박정희 시기에 집중

5. 뉴스타파는 이와 함께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민주 행위자들의 서훈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찬탈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대표적입니다. 자료를 분석하고 당사자들과의 만남을 시도하며 이들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훈장을 수여한 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또 독재세력에게는 관대했고 민주인사들에게는 인색했던 대한민국 서훈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조명했습니다.

6. 훈장은 국가와 민족에 헌신한 이에게 바치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렇기에 훈장의 역사에는 독립운동과 민주이념 등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역대 통치자들은 서훈을 1차적으로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받지 말아야 할 인사가 훈장을 받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은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4개월의 취재 과정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와, 군사독재 하수인들의 뻔뻔한 민낯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훈장의 역사는 영욕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굴곡진 자화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7. 당초 훈장 취재는 KBS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월 KBS 탐사보도팀 기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3년 간의 소송 등을 통해 서훈 기록 60여 만 건을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KBS 기자들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광복70년 특집으로 훈장의 역사를 다룬 프로그램을 보도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올해 초 <간첩과 훈장>을 통해 극히 일부 내용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친일 인사의 대한민국 훈장 수훈 내역 등 민감한 내용은 가로막혔습니다. 결국 KBS에서 훈장 관련 취재를 맡았던 최문호 기자가 올해 2월 뉴스타파로 이직하면서 뉴스타파에 훈장 관련 전담 취재팀이 꾸려졌고, 이후 4개월 간의 새로운 자료 수집과 분석, 그리고 현장 취재 결과를 ‘훈장과 권력’ 4부작 다큐멘터리를 통해 방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문호 기자는 “누군가는 대한민국 훈장 70년 역사의 진실을 말해야 하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뉴스타파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8. 뉴스타파 훈장 취재팀은 “대한민국 훈장의 역사는 독립운동과 민주이념 등 헌법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는가?”, “왜 지금까지 정부는 대한민국 서훈 내역을 비공개해왔을까?” 를 끊임없이 자문하며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장과 권력’ 4부작에서는 “친일파에게 가장 많은 훈장을 수여한 대통령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줬는지, 또 이른바 ‘셀프 훈장’을 가장 많이 받은 대통령은 누구인지, 그리고 몇 개나 받았는지 등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뉴스타파가 훈장 관련 취재를 시작한 과정과 주요 취재 내용은 ‘훈장과 권력’ 4부작의 프롤로그 <KBS가 지른 빗장, 뉴스타파가 풀다>편 (2016년 7월 25일 업로드)에 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최문호 기자 (010 5151 7174), 박중석 기자(010 3898 4027)

※ 보도자료 원문(PDF)

2016년 7월 27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 뉴스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