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나마 법률 회사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북한 금융기관 및 합작회사 발견 - 비핵화를 위한 국제 제재 무력화 우려 - 제재 대상 기업의 돈줄까지 봐주는 조세 도피처 비즈니스의 민낯 드러나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에게 알려드립니다.

2.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지난 8개월 동안 진행해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유출된 모색 폰세카의 내부 자료에서 북한의 금융기관과 합작 기업을 발견했습니다. 북한 금융 기관과 합작 기업의 페이퍼 컴퍼니는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됐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은 디씨비 파이낸스DCB Finance Ltd. 그리고 피닉스 커머셜 벤쳐스Phoenix Commercial Ventures Ltd입니다.

4. DCB Finance Ltd는 대동신용은행, 즉 Daedong Credit Bank의 약자를 따서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페이퍼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겔 코위의 주소는 평양의 중심부인 중구역 국제문화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문화회관은 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음악당과 국제회의실, 영화관을 갖춘 북한의 대표적인 종합 문화시설입니다. 니겔 코위의 또 다른 주소는 평양 문수동의 대사관 빌리지 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5. 피닉스 커머셜 벤쳐스는 2005년 7월 26일 역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됐습니다. 주주는 디씨비 파이낸스의 주주인 영국인 ‘니겔 코위’, 또 다른 영국인 ‘케네스 아더 프로스트’(Kenneth Arthur Frost), 프랑스인 ‘올리비에르 루’(Olivier Maurice Marie Bernard Roux), 그리고 북한 국적의 인물 ‘태영남’입니다. 피닉스 커머셜 벤처스는 북한의 외자 합작 기업인 ‘하나전자’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니겔 코위와 케네스 아서 프로스트, 올리비에르 루는 모두 그 이사로 확인됐습니다. ‘태영남’의 신원은 북한 국적이라는 것 외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 연관.. 북한의 ‘검은 거래’ 드러나

6. 대동신용은행과 DCB Finance, 김철삼은 미국 재무부가 지목한 제재 대상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3년 6월 북한의 핵 개발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자금줄을 차단할 목적으로 이들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북한이 핵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북한 기업과 개인들이 역외 탈세 지역을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 회사인 모색 폰세카가 이를 지원해왔다는 것입니다. 피닉스 커머셜 벤처스의 페이퍼 컴퍼니는 북한과의 합작 법인인 ‘하나 전자’를 통해 조달한 외화 자금을 역외 탈세 지역으로 빼돌려 자유롭게 운용하는 데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 마다 않는 조세 도피처 비즈니스

7. 유출된 자료에는 버진 아일랜드 금융위원회가 2013년 7월 30일 모색 폰세카에 보낸 DCB 파이낸스 관련 질의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버진 아일랜드 금융위원회는, 유엔이 북한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결의안들을 언급하면서 DCB 파이낸스가 어떤 절차를 거쳐 모색 폰세카의 고객이 됐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모색 폰세카 직원들이 주고 받은 내부 메일을 보면 모색 폰세카 측이 DCB 파이낸스에 대해 제대로 된 실사나 위험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면 불법 여부를 크게 신경쓰지 않는 조세 도피처 비즈니스의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뉴스타파는 북한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도와준 홍콩의 중개 회사를 찾아가 물어본 결과 이들은 “차명 대리인을 내세웠기 때문에 몰랐다”고 변명했으나 서류에 포함된 자필 서명을 보면 이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8.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에도 조세도피처 설립 대행사인 BTL과 CTL의 유출 자료에서, ‘래리바더 솔루션’이라는 북한 연관 의심 페이퍼 컴퍼니와 ‘천리마’ ‘조선’ ‘고려 텔레콤’ 등 북한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1. DCB Finance Ltd 주주 명부

참고자료 2. Phoenix Commercial Ventures Ltd 이사 명부

참고자료 3. 김철삼 여권

참고자료 4. 모색 폰세카 내부 직원 이메일

# 문의 : 심인보 기자(010-3132-2651) 이유정 기자(010.8717.5632) 정재원 기자 (010.3258.3227)

2016년 4월 4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 뉴스타파

※ 보도자료 원문(PDF)

※ 해당 리포트 보기(뉴스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