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 배출’ 첫 확인 - 기체 폐기물 ‘무방비 방출’, 국회 거짓 보고 들통, 축소 은폐 의혹 - 원전비리 판결문, 원전업체 매출액, 납품계약 현황 자료 통해 ‘핵피아’ 이권 구조 추적

1. 뉴스타파는자력 측의 거짓 보고 내용을 다룹니다.

3. 지난 8월 2일 영광 핵발전소 6호기에서 방사성 기체 폐기물이 ‘무방비로 배출’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영광 핵발전소는 방사성 기체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실시한 ‘방사능 농도 사전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기체 페기물을 그대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기체 폐기물에 대한 사전 분석에 오류가 발생했으나 원인 등을 파악하지 않고 폐기물을 외부에 무방비로 배출해버린 사고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방사성 기체 폐기물의 농도를 규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기체 배출로 인한 발전소 인근 주민의 방사선 영향이 연간 선량한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기체 폐기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전에 방사성 물질의 종류 및 농도를 반드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이번 방사성 기체 폐기물 무방비 배출은 8월 2일에 일어났지만 힌수원 측은 3일 뒤인 5일 농도를 재분석해 2일 배출 보고서에 입력했습니다. 또 뉴스타파 취재결과 배출허가서 승인은 무려 23일 뒤인 8월 25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이후 한수원 측은 내부적으로 시료 분석을 담당한 방사선 관리 용역업체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까지 요구했지만, 이번 사고가 법에 정해진 보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6. 특히 한수원은 이번 영광 핵발전소 6호기 방사성 기체 폐기물 배출 사고와 관련해 국회 보고 자료를 거짓으로 꾸며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내부 공문서에 기체 폐기물과 관련해 ‘분석 오류’가 있었다고 적시했으면서도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자, 담당자의 개인적인 판단이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축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7.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담당 직원의 단순 착오로 자료를 잘못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문서1. 영광 핵발전소 <배출 허가서>-8월 2일 방사성 기체 폐기물 배출 허가서에 8월 5일 분석 결과가 입력돼 있다.

관련문서2. 영광 핵발전소 <공사 통보서>-한수원은 공문서에서 8월 2일 사고를 “분석 오류”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문서3. 한수원이 국회 오영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한수원은 기체 폐기물 재분석 데이터를 8월 20일 입력했지만 국회에는 8월 11일 입력했다고 보고했다.

9월 18일부터 원전 감시 프로젝트 ‘원전 묵시록 2014’ 연속 보도

8. 뉴스타파는 지난 2개월 동안 원전 납품 기업의 연도별 매출액과 한수원의 납품계약 현황을 입수, 분석해 원전 산업을 둘러싼 정부 당국과 업계, 그리고 정계와 학계 등의 유착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각 원전 업체의 매출액 추이와 한수원 직원 등의 재취업 현황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이익 공동체의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9. 또 최근 3년 동안의 원전 비리 사건 관련 판결문 150여 건을 분석해 비리 구조의 분석도 시도했습니다. 이권으로 뭉친 이른바 ‘핵피아’의 공생 구조가 대한민국 원전 안전과 정책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핵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안전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도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전당국의 비밀주의 실태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10.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이번 취재 결과를 2014년 9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획 취재와 조사에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좋은예산센터, 나라살림연구소 등 에너지와 기업회계, 정보공개 및 예산 전문 단체 5곳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2014년 9월 18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 뉴스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