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스페셜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2’ 보도자료

뉴스타파 최승호PD

02-2038-0977,  choish@newstapa.org

4대강 사업의 기준이 된 수심 6미터가 어떤 과정에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노재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4대강 추진 당시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은 뉴스타파 최승호PD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 6미터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시인했다.  6미터 유지) 안을 포함해 논의한 뒤 국토균형위원회에 보고된 4대강 살리기 계획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2010년 PD수첩팀에 4대강 TF의 존재를 제보했던 제보자는 다시 한 번 당시 제보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이 TF에 청와대에서 2명이 파견되어 왔으며, 이들이 최소수심 6미터를 유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했다. 또 당시 TF의 국토부 공무원들은 대운하와 동일한 수심(6미터)을 유지하라는 요구에 대해 대운하라는 비판을 듣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밝혔다. 결국 양측의 입장이 팽팽했는데 최종단계에서 ‘소규모 강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수심 6미터는 나중에 관철하는’ 2단계 안을 합의했다는 것이다. 2010년에도 제보자는 동일한 내용을 제보했으나 이번에는 TF를 책임졌던 노재화 전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이 TF 논의과정에 청와대측의 ‘최소수심 ’ 주장이 나왔다는 것을 시인함으로써 2단계 관철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실제로 이 TF에서 만든 보고서는 국토균형위에 보고돼 채택됐으며 2008.12.15. 4대강 정비계획으로 발표됐다. 이 안에는 천변저류지를 만들고 제방을 보강하는 등의 안이 포함됐다. 낙동강에 소규모 보 2개,금강에 2개 등 4개의 소규모 보를 만들고 준설도 소규모로 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이 안은 6개월 뒤 발표된 마스터플랜에서 180도 바뀌었다. 16개의 댐 규모 대형 보를 세우고 5억 7천만 톤 준설을 통해 낙동강에 최소수심 4-6미터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변화했다. 예산도 당초 14. 당시에도 이러한 계획 변경에 대통령의 대운하에 대한 미련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마스터플랜 수립의 총괄 책임자였던 김창완 박사는 중요한 발언을 했다 1안을 올렸으나 수정지시가 내려와 최소수심4미터의 2안을 만들었고, 다시 2안을 최소수심 4-6미터의 3안으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1안을 선택했더라도 홍수예방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최소준설계획 검토를 통해 낙동강에서 4대강살리기 준설계획의 19.8%만 준설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준설계획을 불합리하게 만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주의를 주었다.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를 받아들인 것일 뿐 자신이 정책적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논현동 사저로 돌아가는 퇴임 환영식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최승호 뉴스타파PD를 만났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수심 6미터,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나중에 이야기합시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내용은 뉴스타파를 통해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2’로 방송된다. 2010년 8월 24일 MBC PD수첩을 통해 방송된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의 속편이다. 방송 1주일 전 김재철 MBC 사장은 국토해양부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음에도 방송을 보류한 바 있다.

주요 인터뷰내용

*4대강TF 제보자

PD: 당시 TF가 결성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 그 뒤에 4대강 종합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는데 그 실행계획을 짜기 위한 것이었죠.

최승호PD: 운하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었습니까?

- 

최승호PD: 회의가 매우 비밀리에 진행된 것 같네요. 회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것은 없습니까?

- 보안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문서는 전혀 남기지 않고, 나중에 보고서 한부만 만든 것으로 압니다.

최승호PD: 수심 6m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까?

- BH와 국토부의 의견이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BH는 최소수심을 6m로 하자는 것이었고, 국토부는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한지 얼마되지 않아 대운하와 동일한 수심을 유지하면 대운하라는 비판을 듣게 된다는 것이었죠.

양측의 입장이 있었는데 최종단계에서 소규모 강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수심 6미터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최승호PD: 청와대에서 2단계안을 받아들였습니까?

- BH에서도 여론에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의사 결정 단계에서 2단계 안을 수용했을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균형위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압니다.

*노재화 전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최승호PD: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김철문 행정관이나

-예.

최승호PD: 와서 이제 낙동강에 수심 6미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최승호PD: 그런데 그 부분(수심 6미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누가 그럽니까?

그거야 뭐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때야 뭐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한 건데 일단 제가 최종적으로 한 건 초안을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넘겨준 거죠. 그 다음에 결정된 건 제가 모릅니다.

최승호PD: 그 당시에 사실 반대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여러 분들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반대라기보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거죠. 반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안 저런 안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는 거죠. 반대라는 건, 누구 얘기는 자꾸 반대했다고 하는데 저는 4대강에 대해서 반대한 건 아니고.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문제를 서로 얘기하다 보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지,누가 반대하고 찬성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잘하려고 하는 거죠.

*김창완박사(마스터플랜 총괄책임자) 인터뷰

김창완박사: 세가지 안을 만든게 아니라요 안이 수정이 됐을 뿐이에요

최승호PD: 안이 계속 수정이 됐다고요?

김창완박사: 예. 그게 1안을 수정해서 2안이 되는거고 2안을 수정해서 3안이 되는 것    이고 이렇게 해서3안이 이제 저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지 않았지만 이정도면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된거죠.

최승호PD: 그래서 첫 번째로 검토하신 안이 1안이었고,

김창완박사: 예

최승호PD: 그 안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2안을 만드신 것이 아닐까요?

김창완박사: 그러니까 수정요청이 있었죠.

최승호PD: 그 안을 수정을 해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2안을 만드신 거고.

김창완박사: 예 . 2안을 만들어서 또 기술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면 홍수량 소통이 안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라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본부에 올린 거죠.

최승호PD: 그래서 결국 또 3안을 새로 3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해서 3안을 만드신..

김창완박사: 아니요. 3안을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2안에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하는 거죠. 예.수정을 하는거고.

최승호PD: 그래서 결국 3안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그 추진본부 혹은 국토해양부에서 그걸 수용했군요.

김창완박사: 예.